내년 1월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새롭게 발표한 규제에 따르면, 8,000만원 이상의 가치를 갖는 법인차량은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이로써 정부는 비싼 법인 차량을 사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규제하려는 취지입니다. 세금 탈루의 통로로 악용되는 법인 차량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로 이 규제가 시행됩니다. 연두색 번호판의 필요성 연두색 번호판은 주행 중에 뚜렷하게 차량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싼 법인차를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법인 명의로 차량을 보유하면 회사의 경비를 법인 차량을 통한 소비로 처리할 수 있어, 세금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었습니다. 법인차 1대당 연간 1,500만원까지 비용처리 가능하며, 이로 인해 회사는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대상 및 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