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새롭게 발표한 규제에 따르면, 8,000만원 이상의 가치를 갖는 법인차량은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이로써 정부는 비싼 법인 차량을 사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규제하려는 취지입니다. 세금 탈루의 통로로 악용되는 법인 차량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로 이 규제가 시행됩니다.
연두색 번호판의 필요성
연두색 번호판은 주행 중에 뚜렷하게 차량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싼 법인차를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법인 명의로 차량을 보유하면 회사의 경비를 법인 차량을 통한 소비로 처리할 수 있어, 세금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었습니다. 법인차 1대당 연간 1,500만원까지 비용처리 가능하며, 이로 인해 회사는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대상 및 적용 범위
대상은 가격이 8,000만원 이상인 법인차량으로,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되는 기준선이기도 합니다. 단, 가격이 8,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중고차로 구매 시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인 차량의 비용 처리는 회사의 경비로 인정되지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를 악용하지 않도록 규제됩니다.
리스와 렌터카의 특별규정
초기에는 리스와 렌터카도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할 대상에서 제외되려 했으나, 일부 반발을 받아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결정되었습니다. 장기 렌터카의 경우, 1년 이상 법인에서 사용되는 차량에 한해 연두색 번호판이 발급됩니다. 그러나 단기적인 렌터 서비스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의 제외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차량 연두색 번호판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개인사업자가 회사 업무용 차량을 소유하고 해당 비용을 처리할 경우에는 법인 차량 규제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개인사업자가 회사차와 개인차를 별도로 운영하기 어렵다는 고려에 기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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